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05.25. (수)

삼면경

국세청, 겉은 새정부 정책지원 솔선수범…속으론 청장 인사 촉각

◇…새 정부 초대 청장 인사를 바라보고 있는 국세청 고위직들은 겉으로는 현안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

 

대선 후 윤석열정부 출범이 예고되자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지원, 손실보상 관련 자료 적극 제공, 장려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 다주택 외국인 세무검증 등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민한 움직임.

 

특히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새 정부 경제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국세청은 지난 25일 7개 지방청과 68개 세무서 현장요원을 전국 동시 투입해 석유류 불법유통 특별점검에 착수하는 등 물가잡기 지원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

 

또 인수위가 코로나 손실보상 확정안을 28~29일쯤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 발맞춰 2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에게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키로 함으로써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을 측면 지원하는 등 새 정부가 예고한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수행.

 

이와 관련 한 국세청 OB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집행을 측면 지원하는 부처 가운데서는 ‘일 잘하는 국세청’이 최고일 것”이라며 “국세청은 윤석열정부 출범도 전에 물가안정과 코로나 지원이라는 정책을 수행 중이다”고 극찬.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누가 임명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정권교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과감하게 외부 인사가 발탁될지, 세입징수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승진으로 임명될지에 주목하며 그에 따른 후속 고위직 물갈이 인사의 향방에도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중간간부를 비롯해 고위직들은 인수위발 차관급 등 인사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며, 삼삼오오 향후 벌어질 판도 변화를 짐작하며 밀담을 나누는 모습도 목격.

 

일각에서는 외부인사를 청장으로 발탁한 케이스는 노무현정부때 이용섭 청장, 이명박정부때 백용호 청장인데, 두 경우 모두 내부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기였던 점에 비춰볼 때 새 정부에서는 내부승진에 더 무게가 쏠리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관측을 제기.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1기 내각 인사 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영육남'(영남·60대·남성), '남영동'(남성·영남·서울대 동문)이라는 신조어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과연 권력기관장인 국세청장에 어떤 인물을 앉힐지 주목된다”며 관전평.

 

한편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지난 시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했다는데 국민들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신다”고 밝힌 대목에서 국세청에 대한 새 정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청장 인사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대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