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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25. (수)

삼면경

새정부 1기 내각 특징 '서울대'…국세청장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특징 중 하나가 ‘서울대 출신’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달 10일 새정부 출범 이후 이뤄질 국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사.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등 후보자 19명 중 무려 11명이 서울대를 나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당선인 또한 인사기준의 하나로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펼쳐질 인사에서도 ‘서울대-행시’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이는 1기 내각 뿐만 아니라 인수위에 파견된 국장급(국세청의 경우, 박종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대, 행시42회)을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관측.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의 경우는 고공단 ‘서울대 편중’ 현상이 뚜렷한 곳으로, 연세대 출신인 임광현 차장 외에 임성빈 서울청장, 노정석 부산청장, 강민수 대전청장, 김태호 대구청장, 정철우 교육원장 등이 모두 서울대이며,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국세청장 3명(한승희, 김현준, 김대지) 또한 모두 서울대 출신.

 

이와 함께 김재철 중부청장과 이현규 인천청장, 이판식 광주청장은 모두 비행시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인데, 국세청은 고공단 인사 때면 ‘서울대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기 일쑤.

 

세정가 한 인사는 “행시와 비행시 만큼은 아니지만, 행시 출신 사이에서도 서울대와 비서울대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며, “공직사회에서 학벌 타파를 외친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벌 위주의 인사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

 

다른 인사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강조한 당선인의 의지가 결국 서울대 출신으로 귀결될 경우 공직사회에서는 자칫 비서울대 출신을 중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특정대학 출신이 정부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던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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