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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7.04. (월)

내국세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민생안정 뒷받침…세무조사, 더욱 세심하게"

14일 취임식서 순막구언(詢瘼求言) 강조…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 목소리 경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대한 자제, 성실 중소납세자 조사시기 직접 선택토록 개선

조직문화 혁신 목소리 반영해 2030세대 역량 발휘토록 실용·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더욱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와 함께 조사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은 14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새로운 국세청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국세청이 처한 대내외 환경을 환기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신뢰를 얻을 때 국세청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도 완수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국세행정의 주요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악의적인 탈세행위 대응 △구성원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 4개를 제시했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그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운영 중인 홈택스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할 것”임을 시사한 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와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 확대에 이어 전화상담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세무조사 운용기조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 행위는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성실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반영해,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 갈 2030세대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관리자가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일선 직원들이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향후 일선 업무 재편성을 시사했다.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에도 나설 것임을 밝혀, 김 신임 국세청장은 “일선 실무직원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앞서 밝힌 네가지 주요 과제를 상세히 제시한데 이어, “이같은 노력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청렴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청렴이 국세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사 말미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 가르침인 순막구언(詢瘼求言)을 인용하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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