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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08. (월)

내국세

국세청, 尹정부 국세행정 新어젠다 이달 22일 발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새 정부 국정철학 공유세정 추진과제 논의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민생침해 탈세엔 강력 대응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예고

 

 

국세청이 이달 22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는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첫 주재하는 전국단위 회의로,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을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국세행정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 어젠다를 대외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선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 고유업무인 세수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단행한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재차 강조됐는데, 24명의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갈 것”을 주문했다.

 

경제계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 운영방향 또한 이번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세무조사 운영기조로는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악의적 탈세행위에는 철저히 대응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 △조사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 △성실 중소납세자가 조사시기 직접 선택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등과 함께 특히,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최근 착수한 부동산 세무검증의 경우 文정부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文정부에서 수시로 착수한 국세청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를 두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속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부동산 조사 칼 끝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겨누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국세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첫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과 6월 1·2차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의 대상이 반드시 내국인이여야 한다는 공식이 깨진 셈이다.

 

2만여 직원들의 공동체 삶을 담보하는 국세청 조직문화 또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으로, 진일보된 조직혁신 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무방식에 있어선 모든 관리자가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 하는 한편, 소통을 위해선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국관서장회의에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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