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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0. (수)

기타

김수흥 의원 "세수추계모형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세수오차 최소화에 나서라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분야 주제별 토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1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세수추계 분야의 세부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의 주요 기관별 세수추계 모형의 비교분석 발제와 자문위원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다운 팀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세수추계의 구조적 한계와 주요 전망변수, 기관간 협조문제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형 보정작업에 대한 근거 제시, 본예산 전망 후 세입전망 갱신, 기재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른 조세연의 재추계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수추계 평균오차 범위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 결산보고서에 세수추계 관련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추가적 대안을 내놨다.

 

또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회계연도 기간 중 세수추계 정확성 검증의 정례화, 구체적인 성과관리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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