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08.04. (목)

내국세

尹정부 '위원회 대폭 감축'…국세청 6개 자문위 사정권 드나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629개 중 최소 200개 이상 정비 목표

 

정부가 629개 행정기관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폐지·통합·재설계 등 정비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자문위 28개와 국세청 자문위 6개, 관세청 자문위 6개도 줄줄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행정기관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때 631개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6월 기준 629개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모든 위원회 존치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해 629개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 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 수렴 성격의 위원회를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정비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 남설 방지와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연장시에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정비 현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