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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1.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전보 단행…인적개편 '신호탄'

1심판부 박춘호, 2심판부 류양훈, 3심판부 이상길, 4심판부 김영노…5심판부 공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취임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 예고

 

조세심판원이 이달 29일자로 원내 상임심판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원내 전보인사는 지난 5월 이상헌 전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으로 남겨져 온 1심판부와 이달 25일 황정훈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으로 발탁 승진함에 따라 공석으로 남게 된 2심판부의 공석 등을 메우기 위해 단행됐다.

 

원내 전보인사에 따르면, 1심판부는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맡게 되며, 2심판부는 류양훈 상임심판관, 3심판부는 이달 14일자로 심판원에 전입한 이상길 상임심판관, 4심판부는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각각 임명됐으며, 5심판부는 공석으로 남게됐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7월 마지막째주와 8월 첫째주에 걸쳐 심판관회의 휴정기간을 운영 중으로, 8월 둘째주부터 속행되는 심판관회의에서는 이번 상임조세심판관 원내 전보인사를 반영해 주심판관을 변경하게 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상임심판관 원내 전보인사를 시작으로 심판조사관(과장급) 및 사무관급 원내 전보인사 또한 예고하는 등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취임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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