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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8.11. (목)

내국세

기재위 '부자감세' 논란…"역대정부도 법인세 인하"-"재벌⋅부자 세금 깎아"

‘부자감세’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기재위에서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본관 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다”고 공세를 폈고, 추경호 부총리는 “부자감세가 아니다”고 반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서울 강남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7천만원 정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내년에는 1천463만원으로 5천700만원 정도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전국민의 98%는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부자들한테는 수천만원 감세 선물을 주고 서민들한테는 10만원 주면서 감사히 받으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작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 한 곳당 400억원씩 퍼주면서 서민들한테는 10만원이 큰 돈이라며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재벌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지원금은 줄이고 정책을 거꾸로 펴고 있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한다는데 외국은 대기업에 대해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인하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인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인상했다”면서 “감세가 아니라 원상복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법인세는 OECD 과세 경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은 세계 각 국에서 내렸고 역대 정부에서도 내렸다”면서 “세금을 낮추면 투자 유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보고서 내용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의 감세는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2019년에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 개념이 들어왔다”면서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또 둘 이유는 없다. 징벌적 종부세 정상화이지 부자감세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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