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청 안내문·결정통지 발송 원인

타 국세 안내문과 묶어 계약해 단가 저렴

작년 안내문 719만건 중 모바일 501만건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사업 별도 예산 편성 비효율적…통합해야"  

 

현재 별도로 편성돼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안내문 우편·모바일 발송비용을 ‘납세고지서 발송 등 세부사업’에 통합해 국세청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 효율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신청안내·결정통지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서면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 예산에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신청 안내 등 도우미 인건비, 대중매체 영상송출 및 홍보물 제작비용,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용역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1회계연도 기준 예산 125억9천600만원 중 122억4천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5천6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건수는 2020년 544만건에서 719만건으로 증가한 반면, 예산 집행액은 15억9천400만원에서 15억5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안내문 발송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2020년 모바일(카카오페이 및 KT)을 통한 신청 안내 시작 이후 모바일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및 결정통지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건수 544만건 중 우편은 378만건, 모바일은 166만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19만건 중 우편 218만건, 모바일 501만건으로 신청 안내 건수와 모바일 안내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액은 2020년은 우편 13억6천600만원, 모바일 2억2천800만원 등 15억9천4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우편 7억8천600만원, 모바일 7억1천900만원 등 15억5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모바일 송달 계약도 다른 납세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과 통합해 함께 이뤄진다.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서 카카오페이·KT와 국세 관련 안내문 등 일반 우편물 모바일 발송계약을 하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도 포함해 동일 단가로 발송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같을 경우 또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해져 우편요금 감소와 모바일 발송비용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모바일 발송계약 및 발송의뢰가 타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과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우편발송 방식은 감소하고 모바일 발송방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편요금 및 모바일 발송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을 별도로 편성하기 보다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에 통합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