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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7. (화)

삼면경

尹정부 첫 국세청 고공단 진용 완성…행시41회, 서울대, 서울출신 돋보인다

◇…국세청이 공석이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에 유재준 국장을 13일자로 임명함으로써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고공단 승진⋅전보인사를 모두 마무리.

 

이로써 윤석열정부 첫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완성됐는데 공직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출신이 전체 고공단의 81%(정무직 포함)를 점유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38%로 호남(31%)을 제치고 가장 많이 분포.

 

정무직 국세청장을 포함 42명의 고공단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 34명(기술 1명), 국립세무대학 6명, 7급 공채 1명, 기타 1명(외부영입) 순으로, 행시 출신의 고공단 국장 보직 장악율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

 

행시의 경우 선배 기수인 37회(4명)와 38회(4명)가 조직을 이끌고, 39회(5명)가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형국인데, 41회는 무려 10명의 고공단 국장을 배출하는 등 이들이 차세대 그룹으로 급부상한 모양새.

 

稅大의 경우는 6명 모두 연령명퇴를 1~2년 앞두고 있어 과연 누가 이들의 뒤를 이을지도 또하나의 관심사.

 

특히 국장급 보직 가운데서도 핵심인 본청과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11명) 자리에 행시 출신이 8명으로 절대 우위(비행시 3명)를 점했으며, 지방국세청장 보직을 봐도 7명 중 비행시 출신은 단 한 명에 불과해 文정부 마지막 때(올해 3월 기준 3명)와 비교할 때 행시 절대 우위로 큰 대조.

 

출신지역별로는 경북·경남(부산)·전남·서울이 각각 8명, 전북 5명, 경기·충남 각각 2명, 강원 1명 등이며, 좀더 넓게 재분류하면 영남(16명)과 호남(13명), 수도권(10명)이 93%를 차지. 이중에서도 수도권 대기업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중부청 조사1국장을 비롯해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모두 서울 출신이 차지했다는 점도 이채.

 

고공단 출신대학은 尹정부 인사코드로도 볼 수 있는 서울대가 18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8명, 국립세무대학 6명, 서강대 4명, 연세대 2명, 서울시립대⋅한양대⋅부산대⋅경성대 각각 1명으로 분포.

 

세정가 관계자는 “경찰청 고위직의 경우 입직경로에 대한 다양성을 尹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여전히 ‘서울대·행시’, ‘영·호남’이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십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고공단 인력풀 한계’라는 설명도 조자룡 헌 칼이 될 수 있다”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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