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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관세

마약사범 3명 중 1명…SNS·다크웹 능숙한 1020

김상훈 의원, 인터넷 영향으로 마약 손쉽게 접해  

"마약 신흥시장 전락…적극적 예방·계도정책 필요"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천887명 가운데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은 각각 1천478명(16.6%) 및 69명(0.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1만626명 가운데 20대 3천507명(33%) 및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증가했다.

 

1020세대의 이같은 마약사범 증가율은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7년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또한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이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 2021년 11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 중 최다 품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마약류 사범 연령별 검거 현황 (단위 : 명)<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구 분

총 검거

10

20

30

40

50

60대이상

미상

’17

8,887

69

1,478

2,235

2,340

1,466

1,189

110

’18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19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20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1,801

244

’21

10,626

309

3,507

2,437

1,781

1,235

1,229

128

 

총 적발량만 576.9kg으로, 약 1천92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다음으로는 코카인 448.5kg(35.2%), 신종마약 143kg(11.2%), 대마 98.8kg(7.8%) 순으로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10대와 20대에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 중장년이 돼서도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커지기에 새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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