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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내국세

[Q&A]대리기사 홈택스 소득내역에 뗀 중개수수료도 포함됐는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FAQ

홈택스 소득금액,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대가의 총액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토록 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연착륙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에 따라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했다는 평가다.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국세청 파악범위로 들어왔다. 

 

다음은 20일 국세청이 밝힌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이다. 

 

-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소득자도 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해 고용보험 확대지원 이외에도 ①근로・자녀장려금 심사 ②경제위기시 지원금 지급 등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수집된 자료는 추후 어떻게 활용되나?

"실시간으로 파악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홈택스-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확인된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나?

"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매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의 소득금액을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조회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 본인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 대리운전기사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은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으로 실제 수령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홈택스에서 보여지는 소득금액은 소비자가 지급한 용역대가의 총액으로 대리운전기사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용역제공자에 대해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용역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알선한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종류,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해 제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소득종류나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된 소득자료가 제출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소득종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득자료 제출자에게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될 수 있다."

 

 

-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할 수 있나?

"홈택스(www.hometax.go.kr)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업종코드 또는 지급액을 변경 신청하거나 허위 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복지이음, 본인소득내역확인·정정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은 국민소통,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신설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나?

"신설 업종의 업종코드는 아래표와 같다."

신설일

코드

번호

업 종

신설일

코드

번호

업 종

’21.7.1.

940920

학습지방문강사

’21.7.1.

940925

방과후강사

940921

교육교구방문강사

’22.7.1.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94092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27

관광통역안내사

940923

대출모집인

940928

어린이통학버스기사

94092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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