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조사 후 징수율 29% 그쳐
3천204건에 3조898억원 부과…8천948억원 징수
과도한 가격 인상⋅담합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매년 세무조사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탈세액의 30%도 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2021년까지 총 3천204건을 세무조사해 3조898억원의 세액을 부과하고, 이중 29%인 8천948억원 밖에 걷지 못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2017년 33.1%에서 2018년 22.9%로 뚝 떨어지더니 2019년 25.9%, 2020년 32.4%, 2021년 31.1%로 평균 29%를 유지하고 있다. 세무조사로 탈세액을 추징하고도 71%는 실제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서는 자료상, 유흥업소, 대부업자, 임대업자,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급등하자 국세청은 두달 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자 99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인테리어 업체, 보험사기 브로커⋅병원,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 고액 입시학원, 장례식장, 공원묘원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4대 분야 중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 후 징수율도 높지 않은 편이었다. 지난 5년간 3천884건을 세무조사해 2조8천509억원을 부과하고 이중 61.5%인 1조7천541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역외탈세 분야 91.3%,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82.4%와 징수율에 큰 차이가 났다.
지난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만4천355건 실시됐으며, 부과세액 23조9천877원 중 18조1천171억원(75.5%)을 징수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단위:건,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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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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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건 수 |
3,198 |
3,053 |
2,963 |
2,570 |
2,571 |
14,355 |
|
부과세액 |
55,391 |
51,489 |
47,149 |
42,394 |
43,454 |
239,877 |
|
|
징수세액 |
40,644 |
36,773 |
35,123 |
33,977 |
34,654 |
181,171 |
|
|
징 수 율 |
73.4 |
71.4 |
74.5 |
80.1 |
79.7 |
75.5 |
|
|
대기업･ 대재산가 |
건 수 |
1,307 |
1,274 |
1,277 |
1,181 |
1,147 |
6,186 |
|
부과세액 |
28,091 |
24,439 |
20,668 |
20,059 |
20,496 |
113,753 |
|
|
징수세액 |
22,620 |
19,885 |
16,459 |
17,153 |
17,649 |
93,766 |
|
|
징 수 율 |
80.5 |
81.4 |
79.6 |
85.5 |
86.1 |
82.4 |
|
|
고소득 사업자 |
건 수 |
908 |
881 |
808 |
639 |
648 |
3,884 |
|
부과세액 |
6,719 |
6,959 |
6,291 |
4,198 |
4,342 |
28,509 |
|
|
징수세액 |
4,284 |
4,185 |
3,807 |
2,595 |
2,670 |
17,541 |
|
|
징 수 율 |
63.8 |
60.1 |
60.5 |
61.8 |
61.5 |
61.5 |
|
|
세법질서･ 민생침해 |
건 수 |
750 |
672 |
645 |
558 |
579 |
3,204 |
|
부과세액 |
7,389 |
6,715 |
6,294 |
5,300 |
5,200 |
30,898 |
|
|
징수세액 |
2,447 |
1,535 |
1,632 |
1,715 |
1,619 |
8,948 |
|
|
징 수 율 |
33.1 |
22.9 |
25.9 |
32.4 |
31.1 |
29.0 |
|
|
역외탈세 |
건 수 |
233 |
226 |
233 |
192 |
197 |
1,081 |
|
부과세액 |
13,192 |
13,376 |
13,896 |
12,837 |
13,416 |
66,717 |
|
|
징수세액 |
11,293 |
11,168 |
13,225 |
12,514 |
12,716 |
60,916 |
|
|
징 수 율 |
85.6 |
83.5 |
95.2 |
97.5 |
94.8 |
91.3 |
|
자료=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