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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6. (월)

관세

2억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 재공개, 실효성 있나?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금액 99% 차지

고액체납자 1인당 25억8천만원 체납…지속 증가세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억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92%는 명단 재공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총 718명, 체납금액은 1조8천533억원이다.

 

고액체납자는 2017년 680명에서 2020년 694명에서 올해 7월 718명으로 소폭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에서 1조1천176억원, 1조8천533억원으로 2배 가량 뛰어 올랐다.

 

□ 2017~2022년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금액(단위 : 명, 억원)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 99%를 차지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9천976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110억원의 98.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체납금액 1조8천651억원의 99.4%인 1조8천533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사유별로는 관세포탈과 통관체납, 사후심사가 2017년 대비 2~3배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부정환급은 119건에서 84건으로 떨어졌다.

 

2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기준 261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29억원으로 1인당 체납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

 

2017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현황 192명, 3천224억원(1인당 17억원)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69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무려 6천805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2021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단위 : 명, 억원, %)

구분

인원

(A)

금액

(B)

1인당 체납액

(B/A)

재공개

건수()

(C)

재공개

비율

(C/A)

2017

192

3,224

17

158

82

2018

221

3,166

14

158

71

2019

257

9,104

35

195

76

2020

251

9,196

37

240

96

2021

261

10,029

38

240

92

※ ’22년도 7월말 현재 ’21년도 명단공개자를 공개 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됐다. 2017년도 192명 중 158명(82%)이 명단 재공개됐으나, 2020년에는 251명 중 240명(96%), 2021년에는 261명 중 240명(92%)이 재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준현 의원은 “전체 관세체납 금액 중 고액체납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더욱이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며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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