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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57%, 전북 379%…비수도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3년 전보다 83%↑

최근 3년간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전북, 충북지역 위반행위는 2019년 대비 각각 457%, 379%, 205% 급증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천884건이다. 3년 전인 2019년 3천222건에 비해 82.6% 증가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천322건, 2020년 4천913건, 2021년 5천88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광역지자체 별로 살펴봐도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천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7천390건에서 8천99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천71건으로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9~2021년 비수도권 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단위 : 건, 명, %, 억원)

구 분

2019(A)

2020(B)

2021(C)

19년 대비

21년 증감

(C/A)

위반

적발인원

(19~21)

과태료

부과 금액

(19~21)

부산

642

446

969

50.9%

3,541

41.35

대구

344

777

449

45.1%

2,980

61.72

광주

287

234

438

52.6%

1,730

23.47

대전

100

200

369

269%

1,191

20.74

울산

42

61

234

457.2%

615

15.85

세종

25

364

110

340%

891

7.59

강원

207

254

305

47.3%

1,358

17.44

충북

97

260

296

205.2%

1,120

15.09

충남

284

516

526

85.2%

2,468

27.5

전북

103

370

493

378.6%

2,341

69.87

전남

289

412

523

81.0%

2,309

31.32

경북

310

332

404

30.3%

1,841

40.64

경남

299

574

561

87.6%

2,477

49.81

제주

193

113

207

7.3%

918

14.2

총계

3,222

4,913

5,884

82.6%

25,780

436.59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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