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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3. (금)

삼면경

"홈택스, 민간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

국회 기재위의 21일 종합 국감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 공급망 관리, 국세 환급,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고소득자 세무조사 등을 놓고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일하기 싫으면 잘 할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던지.(김영선 의원,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의지를 물으며)”

 

○…“관세청이 수수께끼 하는 것인가, 장난치는 것인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인가?(신동근 의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전관예우 관련자 상호 삭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톡 치면 펑 터지는 상황이다.(홍성국 의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

 

○…“국세청 홈택스는 민간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김주영 의원, 민간 세금플랫폼의 환급서비스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 축소를 지적하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다. 배석한 증인들은 마음 놓고 졸으셔도 되겠다.(김태년 의원, 추경호 부총리와의 원전 논쟁을 예고하며)”

 

○…“외부 플랫폼 사용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 김주영 의원의 민간 플랫폼 환급 질의에 답변)”

 

○…"종부세, 금년은 물 건너 갔다. 내년도 종부세 어떻게 할 것인가?(류성걸 의원,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 개정 데드라인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과세자료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6만2천여명이라고 한다.(박대출 기재위원장, 국세청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통상적임을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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