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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1.30. (수)

관세

탐지기도 없이 어떻게 마약 밀수 단속하나?

전국 50개 세관 중 26곳 이온스캐너 미보유

10개 세관, 이온스캐너 단 1개 뿐

 

국내 마약 밀반입 건수가 급증하고 수법도 매우 교묘해지고 있지만 전국 세관의 절반은 마약탐지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사진)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대전⋅통영⋅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은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온스캐너가 1개 밖에 없는 곳도 서울⋅목포⋅마산⋅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2017~20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인 탐지기구다.

 

기존 X-RAY는 사람이 일일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마약을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화장품, 인형 등에도 교묘하게 마약을 숨겨올 정도로 국내 마약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1~9월까지 마약 밀수범으로 단속된 자는 1천103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 양은 2톤(2,652.375kg)이 넘을 정도다.

 

관세청은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먼저 중점적으로 이온스캐너를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이온스캐너가 없는 지역에서만 물동량이 300만개가 넘은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마약탐지 장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마약근절을 위해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마약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차단하는 것”이라며, “국내 마약 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세관에 마약 탐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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