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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2. (목)

내국세

종부세 완화방안…'공감'-투기세력 간주해서, '비공감'-다주택자 감세여서

종부세 완화방안 ‘공감한다’ 56.9%, ‘공감하지 않는다’ 43.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부세 완화방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 ‘공감하지 않는다’는 43.1%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서 이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가 31.1%,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4.5%를 차지했다.

 

종부세 완화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의견이 63.3%로 다수였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이유로 꼽은 의견은 39.2%였다.

 

종부세 완화방안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가 74%로 가장 많이 꼽혔다.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라는 의견도 51%에 달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36.9%는 긍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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