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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2. (목)

내국세

기재부, 조직개편으로 경제⋅재정 총괄부처 역량 강화한다

'재정혁신국'→'재정정책국'…'재정분석과' 신설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 신설

'장기전략국'→'미래전략국' 개편…'지속가능경제과' 신설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총괄부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21일 단행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개편된다.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서다.

 

 

국(局) 산하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돼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바뀌어 재정정책의 총괄 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한다.

 

‘참여예산과’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해 참여예산과 관련기능 외에 기재부 내에 산재돼 있는 주요기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기존 ‘지출혁신과’에서 신설되는 ‘재정분석과’는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 했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1~2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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