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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2.01. (목)

삼면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전체 비중에 특승까지 '본청 위주'…지방청 '부글부글'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3명의 특별승진자가 탄생한 가운데, 특승자의 소속이 본청 2명, 교육원 1명 등 사실상 본청에서만 모두 배출했다는 평가.

 

특별승진 뿐만 아니라 전체 승진자 비중도 본청 위주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최근 2년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본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

 

이와 관련 지난해 상반기에는 본청 비중이 52.0%를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54.5%로 높아졌으며,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첫 단행된 올해 상반기 인사에선 50%를 기록하는 등 본·지방청 비율을 5:5로 배분했으나 하반기에는 본청 비중이 55.0%까지 급상승.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

 

그러나 지방청 관계자들은 “업무강도와 생활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본청에 서기관 승진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많아야 한다”고 일견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방청을 포함한 일선의 우수인력을 본청에서 싹쓸이하면 지방은 공동화(空洞化)가 돼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반문.

 

전체 승진비중 뿐만 아니라, 특별승진 또한 갈수록 본청 위주로 기울어짐에 따라 지방청 인력의 사기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점증.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전에 단행된 총 다섯 번의 승진인사에서 특별승진자의 본청 비중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취임 후 단행된 올 상반기 인사에선 특별승진 4명 중 3명이 본청 출신인 데다 하반기엔 3명 모두가 본청 소속으로 분류.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과거 본청에서 특승자를 과반수 이상 넘기지 않았던 것은 본청 인력구조와 함께 지방청에 대한 배려 때문에 가능했다”며 “근속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일반승진이 가능한 본청의 특성과 함께 특별승진 몫마저 본청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음을 감안했다”고 술회.

 

안팎에선 김창기 국세청장 이후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특별승진을 포함해 본청 위주의 인사로 회귀함에 따라 "지방청 직원들을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비판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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