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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2.01. (목)

경제/기업

전경련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 투자 5.7%p 증가"

법인세 감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고용 3.5% 증가…법인세수 3.2%↑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p 늘고 고용도 3.5%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황상현 상명대 교수)를 통해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 재무제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이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p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도 3.5% 증가한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법인세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땐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

 

다만 투자 활성화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두배 높았으며, 고용증가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p, 3.3%p 증가했으며,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분석됐다.

 

또한 대기업의 법인세는 8.1%,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1.7%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고용 확대→경제성장→세수 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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