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2.12.01. (목)

내국세

"단기간에 신산업 육성 성과 내려면 R&D 선도기업 조세지원 필요"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R&D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D 세제는 연구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해외 주요국가들은 최근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며,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방식 전환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및 세제지원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김기현⋅권성동 전 원내대표, 김병욱⋅박대수⋅전봉민⋅최형두⋅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