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23.1.1 시행)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ㅇ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조문 정비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ㅇ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ㅇ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주택(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현 행

개 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농림어업ㆍ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ㆍ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ㆍ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ㆍ서비스업 등) 7.5천만원

ㅇ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ㅇ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ㅇ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 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ㅇ 정치자금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ㅇ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좌 동)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ㅇ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ㅇ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

ㅇ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이월결손금] ×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ㅇ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주택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ㅇ 3천6백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ㅇ 2천4백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ㅇ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상향

*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 현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시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 예외 거래 범위 조정

ㅇ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인 경우*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함

ㅇ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ㅇ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

ㅇ (좌 동)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변경

ㅇ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시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ㅇ 간이과세자 중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거나 ②신규 사업자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3의3, 법인법 §121의2 신설)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ㅇ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ㅇ (발행절차) ①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 신청

②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내)

③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④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비과세 소득

ㅇ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ㅇ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ㅇ 식사 또는 식사대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ㅇ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 제출범위 확대

ㅇ (좌 동)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법 개정내용(소득법 §55, 59)>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 1,400∼5,000만원 이하 15%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현 행

개 정 안

□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등 부여

□ 대상 업종 추가

ㅇ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업종

ㅇ (좌 동)

<추 가>

ㅇ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소매업

➎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➏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의무발행대상 확대

  ㅇ 8개 업종 추가*

* ➊백화점, ➋대형마트,
➌체인화편의점, ➍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➎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➏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➐육류 소매업,
➑자동차 중개업

ㅇ 3개 업종 추가*

* ➊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➋주차장 운영업,
➌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ㅇ 2개 업종 추가*

* ➊통신장비 수리업,
➋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 법 개정내용(소득법 §57의2ㆍ§129, 법인법 §57의2ㆍ§73) >

□ 간접투자회사등(펀드)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시 소득 및 공제액 계산방식을 변경(세전기준가격 → 세후기준가격)

ㅇ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조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접투자회사(’펀드‘)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펀드소득‘) 및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ㅇ 투자자의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 펀드의 일별 좌당 외국납부세액 x
투자자의 펀드 보유 좌수(주식 수)

■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

ㅇ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계산(조정비율)

※ 다만 제도시행 첫해 및 신규설립 간접투자회사등은 ➊~➌ 적용시 A=1로 보아 계산

➊ 개인투자자 펀드소득·법인투자자 투자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➋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➌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시

-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 국내원천징수세율≥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 A = 1

- (그 외 펀드소득) 1 – 국내법인세율(한계세율: 적용세율 중 최고세율)

ㅇ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

➊ 펀드가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➋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른 펀드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다른 펀드별 직전 사업연도 외국납부실효세율 x 펀드의 다른 펀드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투자비율)

➌ ➊&➋ 모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➊&➋에 대해 투자비율로 가중평균

ㅇ 외국납부세액 환급시 처리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국가에서 환급받은 경우 펀드가 국세청에 납부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2.(다), 법인법 §93.2(다)) >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에 대해 소득원천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일원화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의 범위 위임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 집합투자기구이익 범위 조정

ㅇ (소득세법 §17의 배당소득)

ㅇ (집합투자기구이익)

➊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등으로 발생한 이익

- (제외)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➋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ㅇ (좌 동)

➊ 비적격집합투자증권(계약형) 양도로 발생한 이익 포함

<삭 제>

* ‘23.1.1.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법§17조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불필요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ㅇ (국내에서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이하 ‘신청서등’)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기구 명의의 신청서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ㅇ (국외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신청서등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추 가>

□ 신청 절차 보완

ㅇ 신청서등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ㅇ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투자기구의 요건 완화

ㅇ 투자설명서 등의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해 국채등에 투자하여 이자·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구체적인 신고·납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공모투자기구가 지급받는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국외공모투자기구 투자자의 신고·납부 방법

ㅇ 거주자·내국법인이 국외공모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을 때 신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의2②·③)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

ㅇ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계산서 발급 의무

ㅇ (예외) 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 노점상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적격펀드*의 벤처기업등 주식거래·평가손익 비과세

*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는 펀드

□ 거래·평가손익이 비과세되는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추가

ㅇ 벤처기업등 주식 취득방법

- 적격펀드가 직접 취득

-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추 가>

-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➊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➋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ㅇ (원칙) Max(➊, ➋)

➊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직전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0%

** 직전연도 종료일 장부가액/발행주식수

➋ (1주당 순자산가치×80%)의 가액

ㅇ (예외)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

①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 사업개시 후
1년 미만, 휴ㆍ폐업 중 법인

③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계속하여 결손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일치

<삭 제>

④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⑤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⑥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①, §87의6①, §87의14)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분배이익의 원천에 따른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배당소득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환매등 이익을 제외한 부분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제외

□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및 계산방식 신설

ㅇ (좌 동)

<삭 제>

<신 설>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배당소득 계산방식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ㅇ (원칙) ➊~➍ 요건을 모두 충족

➊｢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금전으로 위탁·환급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➊~➍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비적격으로 간주

□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 간주

ㅇ (예외)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는 ➊~➍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으로 간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금융투자소득금액

ㅇ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

ㅇ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현 행

개 정 안

□ 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등

ㅇ (납세의무자)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거주자

ㅇ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부터 소득

□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세대상 명확화

ㅇ (납세의무자) 거주자

ㅇ (과세대상) 국외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집합투자증권 환매등 이익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현 행

개 정 안

□ 채권등 취득가액

ㅇ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등
상당액 차감(➊ – ➋)

ㅇ ➊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➋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 이자등 상당액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 환매시 등에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농특세 경비 인정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
–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ㅇ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환매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주식형ETF

- 상장투자회사집합투자증권

<추 가>

② 환매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기타 집합투자증권

③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시

<추 가>

□ 계산방법 합리화

ㅇ (좌동)

① (좌 동)

- ETF(비주식형 포함)

- (좌 동)

- 국외ETF

② (좌 동)

③ (좌 동)

- (좌 동)

- 국외ETF를 외국
증권시장 매도시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원칙) 선입선출법

ㅇ (예외) 이동평균법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증권시장에서 매수시

□ 파생결합증권 2회 이상 매수시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상장지수증권 매수시: 이동평균법

ㅇ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없음

□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예외대상 등 추가

- (대상) 상장집합투자증권
+ 국외 상장집합투자증권

- (사유) 매수시(장내외 구분 없음)

□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주식워런트증권 매수시

: 이동평균법

현 행

개 정 안

□ ‘24.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시 의제취득가액

ㅇ 기타 집합투자증권*

* ➊국내주식형ETF, ➋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및 ➌국외ETF 제외

<신 설>

□ ‘24.12.31 이전 보유한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조정

ㅇ (좌 동)

- (예외) 국내 공모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현 행

개 정 안

□ 상장지수증권* 양도소득금액

* 상장되는 증권시장이 국내시장만 의미

ㅇ 증권시장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ㅇ 그 외: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국내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ㅇ 이동평균법

□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상장지수증권과 동일하게 계산

ㅇ 국내․외 증권시장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ㅇ (좌 동)

□ 국․내외 상장지수증권 매수가격 평가방법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 (좌 동)

* 차액결제거래(CFD) :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자본이득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 CFD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 요건
(➊ + ➋ 모두 갖출 것)

➊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➋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CFD와 연계하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모든 기초자산으로 확대

➊ (좌 동)

➋ ｢자본시장법｣ §4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현행(주식, 주가지수 집합투자증권 등) + 금융투자상품, 외국환, 원자재 등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ㅇ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 장외파생상품은 이익지급일 또는 지급받기로 한날

<추 가>

□ 파생상품 수입시기 보완

 - ‘25년 전 지급되어 비과세된 CFD* 배당금 상당액: ’25년 이후 최초 도래한 CFD 대금청산 시기에 합산

* ‘24년말 미청산(수입시기 미도래) CFD

현 행

개 정 안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요건(①+➁)

➊ ｢자본시장법｣상 증권
집합투자기구
(사모 집합투자기구 제외)

➋ ｢자본시장법｣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2/3 이상을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신 설>

□ 투자기구 요건 명확화

➊ (좌 동)

➋ 2/3이상 판단기준 구체화

ㅇ (원칙) 매일 자산총액
보유비율이 2/3 이상

ㅇ (예외) 보유비율 2/3 이상 간주

- 펀드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

-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

-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

- 3영업일 누적 추가설정,
해지청구금액이 자산총액
10% 초과하여 최저보유
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 자산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시 기본공제 신청

ㅇ (기한)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ㅇ (변경금지) 동일 과세기간
기본공제 적용 금융회사 등
변경불가

□ 최초 기본공제 신청 이후
변경 신청방법 규정

<신 설>

ㅇ 최초 신청 이후 다음 과세연도 기본공제 변경절차

- (기한)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까지 변경 신청

- (최초 신청 효력)변경신청
하지 않는 경우 당초 신청 유지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ㅇ (대상) 주식등

□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대상 확대 및 사유 명확화

ㅇ (대상) 금융투자상품

ㅇ (사유) 취득가액 확인 불가

ㅇ (사유) 소득금액계산 불가* 및 이와 유사한 사유

* 상속∙증여,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

<신 설>

□ 타사계좌간 금융상품 이체시 소득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 통보 의무 부여

□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의무제출 자료

➊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➋ 원천징수배제 신청서

□ 제출자료 간소화

ㅇ (좌 동)

<삭 제*>

* 국세청장 요청시에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➊+➋

*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➊(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➋(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 면제

ㅇ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

* 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② 주택 매수 후 체결
③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➃ ’21.12.20~’24.12.31. 체결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임대기간 계산 특례

ㅇ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 경우
1개월로 간주

<추 가>

□ 특례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 합산

*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ㅇ연구개발 등 관련 무형자산

ㅇ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한 금액 및 대여금

ㅇ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상증법 상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자산총액에서 제외

ㅇ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증자에 의해 증가한 금융자산*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채무액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ㅇ양도가액

- (원칙) 시가(실지거래가액)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Max[(평가가액, 임대료등의 환산가액*), 임대보증금]

* (1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

ㅇ취득가액

-(양도가액이 평가가액 또는 임대료등의 환산가액인 경우)
: 기준시가

-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 실지거래가액

ㅇ취득가액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