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ㅇ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ㅇ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추 가>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현 행

개 정 안

□ 위탁자 납세의무 대상 신탁

ㅇ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부존재하는 신탁

ㅇ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경우(➊, ➋모두 충족)

- ➊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 보유

- ➋신탁재산의 수익권 구분
설정(원본 수익권 : 위탁자, 수익 수익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위탁자 납세의무 합리화

ㅇ (좌 동)

ㅇ ➊ 또는 ➋를 충족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익금 항목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ㅇ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ㅇ 자산의 양도금액

ㅇ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추 가>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

현 행

개 정 안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ㅇ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ㅇ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추 가>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현 행

개 정 안

□ 수익의 범위

ㅇ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
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등

<추 가>

□ 손비의 범위

ㅇ 상품 원료 매입가액, 양도자산
양도당시 장부가액, 인건비 등

<추 가>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ㅇ (좌 동)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ㅇ (좌 동)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보험업 보험료‧보험금 등
손익귀속시기 : 현금주의

ㅇ (이자)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ㅇ (보험료·보험금 등)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신 설>

□ IFRS17을 반영한 보험감독
회계기준의 귀속시기 수용

ㅇ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 법 개정내용(법인법 §32) >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손금산입대상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제출서류

ㅇ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 §65②3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6-11의6 상 해약환급금준비금 : (A - B)

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ㅇ (제출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법 개정내용(법인법 §42의3) >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회계기준 전환이익*은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허용

*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적용 사업연도 기초 보험부채)
→ 전환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

ㅇ (전환시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

ㅇ (계산) ➊ – ➋

➊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➋ :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
회계기준 상 책임준비금) – (Ⓒ)

현 행

개 정 안

□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공익법인

ㅇ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등*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제외) 종교법인

<추 가>

□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 등의 손익 귀속시기

ㅇ (원칙) 작업진행률 기준

ㅇ (예외) 인도기준 선택가능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ㅇ 인도기준만 적용

□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좌 동)

-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ㅇ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ㅇ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로 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법｣ §63③을 준용하여 20% 할증 적용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20% 할증 적용
(다만, 해당 주식이 상증령 §53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 제외)

*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법 개정내용(법인법 §2)>

□ 연결지배(90%이상 지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비율 계산

ㅇ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신 설>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ㅇ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법 개정내용(법인법 §76의19)>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ㅇ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자법인에게 결손금에 비례하는 0보다 작은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 추가(대통령령)

현 행

개 정 안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
방법

①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수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추 가>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
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 법 개정내용(법인법 §120의4) >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대상

ㅇ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의4)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ㅇ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➊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 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ㅇ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 법 개정내용(법인법 §41)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로서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경우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취득가액을 별도로 규정

ㅇ 주식 취득가액 조정대상 해외자회사 주식의 범위, 조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ㅇ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ㅇ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➊ &➋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➊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➋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⑤)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완화(25→10%)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ㅇ 구체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신 설>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현 행

개 정 안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ㅇ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ㅇ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이월공제 불가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신 설>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 법 개정내용(법인법 §98의4) >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및 소득지급자등의 자료 보완 요구권 신설

ㅇ 추가되는 제출서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ㅇ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첨부

<추 가>

□ 첨부서류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➊ ~ ➌ 추가 제출(국외투자기구 제외)

* 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➊ 외국법인 설립정보

*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➋ 외국법인 사업정보

*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➌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사용허가 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