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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내국법인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하여 반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통화12개월 만기 LIBOR 금리*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적용 이자율 변경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 ,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지표금

<개정이유>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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