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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9. (일)

내국세

국세청, 9월 국세행정포럼서 尹대통령 언급한 '조세불복' 다룬다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3대 안건 국세행정개혁위 보고

최종원 위원장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주문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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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편리한 신청·신속 집행…내년 2천200만명 소득자료 수집

 

 

국세청이 올 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차세대 인공지능 등장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세정관리단 출범을 계기로 민생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 교수)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청취한 데 이어 논의·자문을 이어갔다.

 

지난 2013년 발족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모범납세자 2명, 경제·시민단체 소속 5명, 각계 전문가 9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안건 청취에 앞서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세청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 △복지세정 등 총 3가지 안건이 발표됐으며,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과 자문을 이어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안건토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홈택스에 적극 활용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납세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신설된 복지세정관리단을 계기로 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오는 9월 중 개최 예정인 ‘2023년 국세행정포럼’ 주제를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 등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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