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발굴·회원을 주인으로 받드는 본회 등 핵심 추진과제 선정

 

 

한국관세사회 제47차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정재열 관세사가 당선됐다.

 

역대 관세사회장 선거 가운데 전무후무한 5파전으로 열린 이번 선거에서 정재열 관세사는 유효투표 1천891표 가운데 35.9%에 해당하는 679표를 획득하며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 개최 이틀 전에 열린 전국 6대 권역별 투표에선 총 회원 2천186명 가운데 1천902명이 기표하는 등 87.0%라는 역대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관세사업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명확히 반증했다는 평가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당선 이후 한 달여 동안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한편, 기회가 닿는 대로 회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관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정재열 회장은 현재의 관세사 시장이 6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을 1조 원대로 높이는 등 먹거리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사회를 회원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드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3월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첫 출사표임에도 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선출됐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당선소감을 부탁드린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함께 하신 후보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모든 후보님의 목표는 관세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점에서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도 수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 우리 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취임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공약사항들의 추진을 위해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살아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인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 관세유관단체 등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모든 회원이 함께하는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인 한국관세사회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회장 취임 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9년도 관세사 업계의 시장규모는 3천억 정도였는데 14년이 지난 현재 6천억 시장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개업 관세사 수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관세사의 시장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사의 업무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관세청의 업무임에도 관세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등 신고, 세관 외환검사에 대한 대리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도록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신속 통관을 자랑해 온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이제 마약⋅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공정한 과세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세청 공무원의 인력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업무를 사각지대 없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관세사는 타 자격사와는 다르게 밀수․탈세․테러 등 국가 위해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중시되는 자격사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세청 등의 업무 일부를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품목분류 사전회시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받고 일부 품목의 사후세액 심사 및 검사권한도 위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종국엔 관세사 시장규모를 1조원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신고·세관 외환검사 등 관세사 직무범위 포함 추진

품목분류 사전회신 권한 단계적 위임 및 사후세액 심사·검사권한도 위임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설립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한 미래 관세사 역할 정립

 

□관세사 권익 확대를 위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참여하게 되는 구성원과 향후 운영방안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관세사의 역할과 모습 등을 담은 ‘미래 10년 관세사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회장 직속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칭)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위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고시 출신 관세사, 행정경험이 많은 세관 경력 관세사와 관세분야 전문가 및 학자 등을 중심으로 통관,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업무분야별 전문 TF를 구성하고 정부와 민간의 관세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자체 수익도 창출하겠습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구소의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먹거리 창출 못지않게 관세사 직무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포워딩 등 유사 직역단체로부터 관세사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포워딩의 세금계산서 과다 매출을 통한 리베이트 요구 등 포워딩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세사의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자칫 관세사가 포워딩에 종속될 수 있는 요인인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탈세 대응 협의체를 마련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세청-국세청 공조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불공정, 불법사례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여 관세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통관취급법인의 자가 운송화물(자기 B/L) 외의 타인화물 통관 등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워딩업체 편법적인 리베이트 관행 근절 위해 관세청·국세청 공조 요청

관세사무소 인력난 해소 위해 사무원 양성 프로그램 개설

소규모 관세사무소 어려움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옴브즈만 지원단' 신설

 

□매년 새롭게 출발하는 관세사무소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을 위해 본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한결같은 요구다.

 

“상공회의소 및 특성화 고교 등과 협력하여 관세사 사무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관세사회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하여 사무소에 인력을 공급하고 이를 성공사례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통관 분야의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사 보조 업무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빠르고 손쉬운 창업 지원을 위한 행정사무 매뉴얼 제공, 공익 세무사를 활용한 세무신고 지원,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관세사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를 관세사회관에 마련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관 출신이 활동하는 법인은 관세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해소하는 데 반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은 상대적으로 호소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관세사회 차원의 옴브즈만 지원단을 신설하고 상시 의견을 청취하여 관세청 또는 세관에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사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회장 후보자 시절 한국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최대한 많은 분의 고견을 구하고자 노력하였고, 다양한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원 위에 군림하는 회장이 아닌 낮은 자세로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드시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원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으며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잘못하는 일은 질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태도로 본회 업무에 참여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프로필]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1960년 ▷전북 전주 ▷전주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26회 ▷구로세관 수입과장 ▷관세청 감시과 ▷駐 상하이영사관 영사 ▷관세청 혁신기획관 ▷서울세관 심사국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인천공항세관장 ▷관세청 기획조정관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고문 ▷한국관세사회 27대 회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