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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9.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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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내달 8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 포럼

한국세무사회는 내달 8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33회 세무포럼을 연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홍승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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