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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12.03. (일)

지방세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행안부 지방세발전위 자문위원 위촉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강성조 원장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3년 제1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지방세 관련 주요 현안 및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은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성조 원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의 위기,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및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조 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불복 사건의 17개 시·도 공동 대응 및 지방세연구원 협력 체계 구축 △토지·주택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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