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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11. (목)

내국세

징계 강화했지만…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오히려 늘어

음주운전 징계, 2021년 328명→2022년 389명

송재호 의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불구 적발건수 증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2021년 1천763건→2022년 1천956건

작년 교육부 698건, 경찰청 480건…국세청 65건, 관세청 26건 

 

지난해 공직기강 등을 위반해 징계조치된 국가공무원이 전년대비 늘어난 가운데, 공직 4대 범죄로 지목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징계건수는 1천95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0건 증가했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54명, 해임 168명, 강등 91명, 정직 569명 등 중징계가 882명에 달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447명, 견책 62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로는 정직과 견책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현황(단위:건수)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계

감사원

 

 

 

2

 

1

3

경찰청

14

39

26

127

118

156

480

고용노동부

 

1

1

11

7

5

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37

2

27

55

51

177

관세청

1

2

 

9

8

6

26

교육부(교원 포함)

22

46

44

211

126

249

698

국가보훈처

1

 

 

 

 

2

3

국무조정실

 

2

 

 

 

 

2

국방부

 

 

 

1

2

1

4

국세청

1

3

3

23

8

27

65

국토교통부

2

6

1

8

12

13

42

금융위원회

 

1

1

1

 

1

4

기상청

 

 

 

 

1

1

2

기획재정부

 

 

 

3

 

1

4

농림축산식품부

 

 

 

7

4

7

18

농촌진흥청

 

 

 

3

 

2

5

대검찰청

1

1

1

12

7

13

35

문화재청

 

 

 

3

2

1

6

문화체육관광부

 

1

 

4

6

5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1

방송통신위원회

 

 

 

 

 

1

1

방위사업청

 

 

1

1

2

2

6

법무부

2

1

1

34

18

19

75

병무청

 

 

 

2

3

 

5

보건복지부

 

2

 

1

4

3

10

산림청

 

1

 

3

6

 

10

산업통상자원부

 

 

 

3

 

2

5

소방청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3

1

1

6

외교부

 

2

 

3

4

2

11

여성가족부

 

 

 

 

1

2

3

조달청

 

 

1

3

 

1

5

중소벤처기업부

 

 

 

1

3

2

6

질병관리청

 

 

1

1

 

 

2

통계청

 

 

 

 

3

 

3

통일부

 

1

 

1

1

2

5

특허청

 

 

1

3

4

 

8

해양경찰청

2

16

7

30

24

38

117

해양수산부

 

2

 

13

4

4

23

행정안전부

1

1

 

9

6

2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환경부

2

 

 

2

3

4

11

기타 정부기관

 

1

 

1

1

 

3

<자료-인사혁신처>

 

최근 3년간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1천9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공무원 징계자 가운데서도 35.7%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경찰청 1천369건, 과기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순으로 나타나, 사법적 권한을 지닌 부처에서 공직기강이 오히려 해이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직 4대 범죄로까지 지목된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강도가 강해졌음에도 오히려 징계처분된 공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단위:건수)

   연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22

2

30

44

263

47

3

2021

2

32

30

219

45

0

2020

1

25

32

260

65

4

2019

1

20

19

156

133

65

<자료-인사혁신처>

 

앞서 정부는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혈중 알콜 농도 0.03~0.08% 구간은 감봉에서 정직, 0.08%~0.2% 구간은 정직에서 강등,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20년 387명에서 2021년 328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2년에는 389명으로 다시금 늘었다.

 

음주운전 절박에 따른 징계처분 강화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진한 셈으로, 다만 징계수위에서 감봉처분은 줄고 정직처분은 크게 늘었다.

 

송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사례공유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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