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자입찰 참여 510명…20명이 낙찰건수 25% 차지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낙찰률 97%와 대조

배준영 의원 "낮은 낙찰률, 홍보 부족이 원인 …개선해야" 

 

명품 가방, 보석, 전자제품, 고가의 주류 등.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낙찰률이 올해 97%에 달한 반면, 지난 5년간 관세청 공매의 평균 낙찰률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해 평균 2천403건으로 이 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불과했다.

 

□ 2018~2022 관세청 공매 시행 현황

구분	공매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2018	2,803건	352건	12.6%
2019	2,732건	446건	16.3%
2020	2,605건	300건	11.5%
2021	1,588건	218건	13.5%
2022	2,287건	316건	13.8%
평균	2,403건	326건	13.5%

 

공매제도는 말 그대로 공공이 주관하는 경매로, 이 중 세관 공매제도는 관세청이 경매인이 돼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나 적발된 밀수품을 처분하는 제도다. 판매 대금 중 일부는 국고로 환수된다.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은 고가의 주류, 전자제품, 가방, 보석 등으로, 최근 5년간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55%에서 78% 수준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감정가 72만원의 발렌타인 30년산이 44만원에 낙찰됐고, 감정가 95만원의 구찌 가방은 40% 저렴한 가격에 낙찰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세관 공매 전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총 510명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20명이 전체 건수의 25%를 낙찰받았다.

 

□ 최근 5년간(2018~2023년 7월) 관세청 공매 감정가 및 낙찰가(단위: 건, 천원)

구분	감정가(평균)	낙찰가(평균)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
2019	2,710	1,856	68.5%
2020	2,257	1,407	62.3%
2021	3,612	2,845	78.8%
2022	2,608	1,634	62.6%
2023.7	2,990	1,655	55.4%
평균	2,888	1,993	66.3%

 

배준영 의원은 낮은 낙찰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지목했다. 홍보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최근 5년간 11차례 SNS에 홍보글을 올린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관 공매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해야할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낙찰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소수 인원만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