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IRA 직접 환급제 도입 위한 토론회 주최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 직접 환급으로 투자활성화 유인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직접환급제 도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정만기)과 한국무역협회(회장·구장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국회·정부·학계·조세전문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국각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를 좌장으로,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경팀 조사관,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오정강(주)엔켐 대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영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첨단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익과 관계없이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분을 되돌려주는 IRA형 직접환급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에 도움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