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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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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880명, 20일부터 재점검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재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반사항을 시정했는지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앞선 1⋅2차 특별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천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법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수사의뢰 128건, 경고·시정 47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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