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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삼면경

'서울대·영남' 출신 국세청 장악력 더욱 공고해져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고위공무원 인사는 당초 예상대로 전체 고공단 인원(41명)의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총선 이전 조직 안정, 이후 대폭적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평가.

 

세정가에서는 이번 고공단 인사를 놓고 다양한 키워드를 대입해 해석 중으로, 우선 김태호(행시38회·경북 월성)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행시37회·경남 창원)이 유임된데 대해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군으로서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국세청 인사에 밝은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차장은 참모 개념인 반면 서울청장은 기관장임에도 현 보직 1년6개월을 넘어서까지 유임된다면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이 둘의 무게감이 여전함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과 유일한 현직 행시 동기인 강민수 서울청장의 유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촌평.

 

또한 이번 고공단 인사에선 그간 숱하게 1급 승진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동일(행시38회·경남 진주) 본청 징세법무국장이 1급 부산청장에 올라 세정가 인사들로부터 말끔하게 설욕했다는 후한 평가.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이력과 이전 정부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설 등을 들먹이며 '전(前) 정부 색채가 강한 사람으로 분류해 승진에서 제외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에 1급 승진을 이룸에 따라 '본청 조사국장=1급 승진'이라는 인사 등식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분석.

  

다만, 국세청내 4명에 불과한 1급 고위직에 비행시를 단 한명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양날의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박수복(세대5기·경북 청도) 인천청장, 양동구(세대5기·전남 승주) 광주청장, 윤종건(7급공채·경남 창녕) 대구청장 등 3명의 비행시 지방청장 몫을 지켜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

 

한편으론,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한 1급 네자리를 모두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등 국세청 상층부의 출신 학교·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

 

이와 관련 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등 1급 4명 중 오호선 중부청장(행시39회·경기 화성)을 제외하곤 모두 영남 출신으로, 호남 등 기용을 통한 지역안배는 이번 인사에선 흔적을 감췄다는 비판.

 

이외에 영남권 고공단 인력풀이 더욱 공고해져, 7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오호선 중부청장, 신희철 대전청장, 양동구 광주청장을 제외한 4명의 지방청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집계.

 

또한 청·차장과 인천청장, 본청 조사국장·서울청 조사4국장 등 핵심 직위를 모두 경북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TK의 핵심보직 장악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 점도 尹정부의 인사 색채를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세정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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