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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4. (토)

삼면경

정원감축으로 하위직 승진 역대급↓…"이명박정부땐 전직 국세청장들이 움직였다는데"

◊…작년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원이 역대급으로 감소한 이후 세정가에서는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국세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849명 규모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전년(1천811명)과 비교해 역대급으로 감소한 수치여서 하위직 직원들의 동요가 컸으며, 이에 국세청은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해 부랴부랴 연초인 이달 3일 404명 규모의 승진인사를 추가로 단행.

 

올 연초에 단행된 404명을 작년 승진분으로 치더라도 전년보다 558명 감소한 규모여서 하위직 직원들에겐 2023년이 최악의 해 중 하나로 기억될 판.

 

문제는 하위직 승진인원이 왜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정원 감축과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복직자 증가 등의 영향이라는 것.

 

특히 세정가에서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활용정원제’를 지목하고 있는데, 당초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1년에 200명씩 5년간 정원 1천100여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

 

통합활용정원제도는 각 부처의 인력을 줄여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로, 마약수사 등 국민안전‧보호, 원전수출 등 경제활력, 미래 대비, 박물관 등 국민 편익 제고, 교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분야는 인력을 증원한 상태.

 

이와 관련 국세청 출신 한 인사는 “요즘 뉴스를 보면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가 큰데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세금징수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라며 “교묘하게 탈세가 이뤄지는 역외탈세 부문이나 고액·상습체납 등 징세관리를 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국세청 정원 축소를 간접 비판.

 

이런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애쓰고 있는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OB 역할론이 점화.

 

국세청에서 최근 퇴직한 한 세무사는 “과거 이명박정부 때 전직 국세청장들이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에 내서 막았다고 들었다”면서 “작금의 세수펑크 상황,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 세원 발굴 등 중요 업무를 관리하려면 적어도 정원을 줄이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

 

다른 인사는 “정원 감축의 속을 들여다보면 국세행정에 AI와 빅데이터가 활용되면서 징세관리가 점점 자동화되고 있고, 소위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로 세금신고도 더 간편해지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신고 자동화와 세원분석의 고도화로 인해 일선세무서의 업무량은 과거 수년 전보다 반대로 더 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

 

한편 국가운영 측면에서 국방과 재정은 가장 핵심으로, 이 가운데 재정조달의 큰 축인 국세청의 조직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국가 미래발전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쓴소리도 세정가에서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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