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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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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YIN, '국제조세판례연구' 발간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Young IFA Network(YIN) KOREA(회장·방진영)는 지난달 30일 판례평석집 '국제조세판례연구'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YIN은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편에 관한 해설이 수록됐으며, 전·현직 YIN 회원 40여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본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중과세조정규정, 이전가격세제 등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 국제조세법의 전반적인 규범을 아우르는 중요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개별 판례평석의 제목만 봐도 국제조세 쟁점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판례평석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으로, 청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집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준석 전 회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선고된 국제조세판례들 중 나름 의미가 있는 판례들을 한번 조망하고, 해당 판결과 관련된 논의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기획동기를 밝혔다. 

 

편집위원장을 맡은 이정렬 변호사는 편집후기를 통해 "40여명의 청년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전문서적을 출간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그 결과물의 가치는 물론 그 과정에서 청년전문가들의 교류가 한결 더 활발해지고, 서로의 견해를 나눴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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