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좌당 배당소득금액
× 투자자의 보유 좌수)
- 각종 수수료 등

ㅇ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초로
모든 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

* 「자본시장법」 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

<단서 추가>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

□ 이자율 상향

ㅇ 연 2.9%

ㅇ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ㅇ (감가상각) 5년 정액법

- (연간 산입한도) 800만원

- (한도초과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
필요경비 산입

□ 폐업시 잔여 비용 처리규정 보완

ㅇ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비용 전액 필요경비 산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 판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ㅇ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 1)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84) >

□ 의사의 의료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시 의약품 구입비용 상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기존에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만 적용되었으나 의사의 조제용역까지 확대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의사의 조제용역 추가

ㅇ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소득

ㅇ 약사 → 약사 및 의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