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ㅇ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신규 시설 추가

▪(확대) 1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ㅇ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신 설>

<추 가>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4개 분야 185개 시설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시설) 신규 7개, 확대 4개

▪(신규) 7개

신규 시설 추가

▪(확대) 4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ㅇ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ㅇ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ㅇ 전시산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ㅇ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현 행

개 정 안

□ 소비성서비스업 중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세부범위 신설

① 무도장 운영업

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③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위탁(재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ㅇ (원칙) 국내소재기관 위탁
(재위탁)만 공제 적용*

* (대상기관) ①비영리법인, ②산촉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 설립 연구기관, ③전담부서등·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 ④연구산업진흥법상 연구산업 영위기업 또는 국외소재 영리목적 R&D 기업

ㅇ (예외) 해외소재기관 위탁
(재위탁) 시 공제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화합물의약 분야 임상1·2·3상 시험

- 국가전략기술 백신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추 가>

□ 해외소재기관 위탁 R&D
세액공제 예외적용 대상 추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16의36) >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등)

현 행

개 정 안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신설

<신 설>

-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시점에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22의10)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 ➊ 요건을 충족하고 ➋, ➌, ➍, ➎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➊촬영제작비용 및 ➋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➌작가·주요스태프 인건비 및 ➍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80% 이상
➎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ㅇ 촬영제작비용 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추가공제 요건의 구체적 범위

➊ (촬영제작비용) 제작부문비, 촬영비, 조명비 등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극본 및 시나리오 등 집필자,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스태프 인건비

➌ (배우출연료) 주연·조연·단역, 스턴트맨, 성우 등 출연료

➍ (후반제작비용) 편집·사운드·특수효과 비용 등

➎ (IP보유*) IP 공동보유 시 수익분배비율 50% 이상

* 국내 IP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 여러 과세연도 기간동안 연속하여 방송·제공되는 영상콘텐츠의 추가공제 요건 판단 기준

ㅇ ➊각 과세연도 제작비용 또는 ➋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공제세액 계산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32➃) >

□ 기업소득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기업소득 차감항목에서 삭제

* 시행규칙으로 요건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기업소득 산정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의 요건 : ➊+➋+➌

<삭 제>

➊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이 75%를 초과할 것

➋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➌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업종요건 완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외에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세액감면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➋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➌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➍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업종 유사성 확인시 필요서류 추가

➎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통보한 서류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

< 시행령 개정내용(§112의6②(6)) >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ㅇ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위임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등 제출 자료 17종 신설

< 법 개정내용(§91의24) >

□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또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ㅇ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7①

ㅇ (공무원 등: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증명서*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32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3① 등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⑦(62))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

ㅇ 장애인 콜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