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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FTA 발효 20년, 59개 체결국 한자리에 모여 2.0 도약 모색

관세청, 'FTA 2.0 세미나' 개최…FTA 이행문제 현실적 해결책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 "글로벌 FTA 스탠다드 마련하는 자리 될 것"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첫 발효한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FTA 이행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9개 체결국 세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청은 이달 2일~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FTA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한 '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도전의 20년, 도약의 FTA 2.0’ 슬로건을 내건 이번 세미나에서는 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관세당국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고위급이 아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9개국의 세관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FTA 신청·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세미나 개최 첫날인 2일 오전에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당국의 경험과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FTA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마티아르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는 각각 영상과 현장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FTA 20주년을 축하하며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당국간 협력을 당부했다.

 

개회식이 종료된 오후부터는 관세청이 FTA 미래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국내외 FTA 전문가들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FTA 미래 발전 전략에는 그동안 FTA 주체들이 협정에서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해 왔는지를 되짚어보고, 자유와 책임에 기반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참석한 패널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FTA 발전 전략을 청취한 후, △원산지 검증 △제도 개선 △디지털 혁신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3일에는 국내외 관세 당국 FTA 담당자만 참여하는 세관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1차 생산품의 합리적 원산지 입증 방안 △FTA를 활용한 친환경·재생가능 자원의 무역 촉진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FTA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세계 관세당국과 협력해 FTA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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