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
소 속 |
이 전 오 (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위 원 |
소 속 |
정 대 희 (거시경제) |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심 성 희 (환경)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
양 재 진 (인구구조) |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
이 영 욱 (복지)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 장 호 (통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김 현 아 (지방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위 원 |
소 속 |
이 준 봉 (소득과세) |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
이 전 오 (기업과세) |
성균관대학교 법학 명예교수 |
윤 태 화 (재산과세) |
가천대학교 경영학 교수 |
안 종 석 (소비과세)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
오 윤 (국제조세) |
한양대학교 법학 교수 |
김 재 식 (관세) |
서원대학교 무역학 교수 |
오 종 현 (작업반 총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
정 다 운 (작업반 총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