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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내국세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심 성 희

(환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양 재 진

(인구구조)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이 영 욱

(복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장 호

(통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김 현 아

(지방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위 원

소 속

이 준 봉

(소득과세)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이 전 오

(기업과세)

성균관대학교 법학 명예교수

윤 태 화

(재산과세)

가천대학교 경영학 교수

안 종 석

(소비과세)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오 윤

(국제조세)

한양대학교 법학 교수

김 재 식

(관세)

서원대학교 무역학 교수

오 종 현

(작업반 총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정 다 운

(작업반 총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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