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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내국세

'BJ 수억원 후원' 바람잡이로 시청자 속인 벗방…국세청에 딱 걸렸다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 세무조사 착수

 

벗방(벗는 방송) 방송사 소속 직원이 수억원의 후원금 사실을 공개하며 일반 시청자들의 후원 경쟁심을 자극함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한 시청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으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벗방을 운영하는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해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등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으며, 이를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는 대출까지 받아 가며 BJ를 후원하다 생활고에 빠졌다.

 

특히, 이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경비를 계상했으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일명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 등 12건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명품 등의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4건 등 총 21건의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람잡이 앞세워 일반시청자 생활고 빠뜨린 벗방 기획사·BJ 세무조사

당근마켓·중고나라 활동 중인 온라인판매자…알고 보니 오프라인 매장사업자

수십억 벌고도 세금 한푼 안낸 청년창업자…세액감면제도 악용한 유튜버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한 탈세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어, 오프라인 사업장과 달리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정하기 힘들다.

 

이같은 구조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 중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등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수십억 원을 벌고서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무늬만 청년 창업자도 이번 세무조사에 선정됐다.

 

최근들어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중으로, 이들 온라인 사업자 가운데 일부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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