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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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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리쇼어링도 유턴투자 인정 검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증액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유턴기업의 국내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원 돌파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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