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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관세

한·호주 관세청,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추진

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해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호주는 지난 20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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