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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4. (금)

내국세

중부·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사들에게 '징계' 운운한 이유는?

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세청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책임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격증빙 없는 가공비용 수억원을 계상해 종소세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한 세무사 과태료 수백만원 ▷배우자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 및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무관 승용차 비용 수억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세무사 과태료 수백만원 ▷세무법인 명의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납세자의 종소세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도운 세무사 직무정지 ▷사무직원이 수임업체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적극 관여해 제세 수십억원을 탈루하기까지 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직무정지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한 세무사는 “세무사 징계사유 중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으니 주의해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징계사례를 제시한 것 같다”면서 “징계 운운한 것은 세무사로서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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