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17. (수)

삼면경

검·경 사령탑 교체 앞서 고위직 인사 단행…국세청은 순리대로?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청과 경찰청의 사령탑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핵심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으나, 국세청의 경우는 후임 청장 취임까지 고공단 인사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정가 호사가들은 다양한 분석에 골몰.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9월)를 3개월 앞둔 지난 3일자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인사까지 단행했으며, 경찰청은 청장 임기 만료(8월)를 2개월 앞둔 지난 25일자로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및 전보자 인사를 마무리.

 

통상 조직의 사령탑이 교체될 경우 핵심 수뇌부 인사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격언을 좇아 신임 사령탑이 조각할 수 있도록 인사시기를 순연하는 것이 관가의 관례였기에, 세정가에서는 이번 검·경 고위직 인사를 놓고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하기도.

 

한편, 국세청의 경우 새 국세청장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 달여가 넘도록 내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관급임에도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비돼야 인선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

 

이러한 와중 세정가에선 세수입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세청이 검·경 고위직 인사에 밀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반면,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고공단 인사에 착수하는 것이 조직안정과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에 낫다는 의견도 팽배.

 

세정가 한 관계자는 “4대 권력기관에 국세청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사령탑 교체 이후 고공단 인사가 발표되는 것이 순리”라며, “상임위 구성과 청장 내정자 발표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빨라도 8월 초·중순경에야 고공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