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클라우스 팁케, 일본 기타노 히로히사, 한국 최명근

한국조세연구포럼, 내달 17일 성균관대서

 

조세법률주의, 납세자 주권, 조세국가의 윤리적 정당성 등 세금의 기초적 문제들을 연구해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제도의 토대를 다진 조세학자들의 사상을 집중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아주대 교수)은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성균관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하며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다.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 법학자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연구업적을 되돌아 보며,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철학을 되짚어 보는 자리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이 통역자로 나선다.

 

이어 아베 노리유키 일본대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한다.

 

기타노 교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 과세를 중시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못지 않게 납세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법학자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식 주민둥록번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나치즘과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에 대해 3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공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세금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항상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세금을 다루는 기본개념과 철학의 주춧돌을 세운 ‘세법학자들의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합토론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점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최원 학회장은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세수 부족과 감세정책 상황에서 조세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되짚어 보려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