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청사에서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 개최

 

본연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 집중

경제여건 감안해 연간 조사건수 탄력적으로 운영

자료제출 고의 지연‧조사 방해, 세법개정 등 강력 대응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국세청을 만들어 국민께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일성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것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세입 여건은 녹록하지 않으며,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현실을 환기한 뒤,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를 위한 세정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세원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고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현장을 보강하며,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처럼 투입에 비해 정책효과가 큰 업무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비정기 선정·장부 일시보관’ 등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국세청 직원들을 독려했다.

 

국세청이 착수하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예고했다. 강 청장은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강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들에게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현장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형식이나 횟수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는 등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으며,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과 민간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밝혔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한 강 청장은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부조리에 있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 말미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고,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잘 다독여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반드시 국민들께 인정받고 싶다”며 “기꺼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