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지난해 주담대 93.7% 차지…가계대출 78.1% 

차규근 의원 "고소득층, 금융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을 받은 다주택자 비율이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담대 건수 중 2건 이상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은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 지난해 1조6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2건 이상 주담대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 보면 2021년 336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에 달했다.

특히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2023년 기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상위 20%인 5분위가 각각 78.1%, 93.7%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