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반복된 태국발 항공편 대마 밀수입, 집중검사 필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적발 건수가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마약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2.8배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구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는 2023년 14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9건으로 급증한 점을 제시하며, 이처럼 마약 밀수 적발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을 물었다.

대구세관의 올해 8월까지 마약적발실적은 39건으로, 서울세관 30건보다 많고, 부산세관 4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023년 6.6kg에서 2024년 37kg으로 5.6배 증가했다”며, “전담인력의 부재로 마약 수사 업무가 부정무역 사범 담당 부서에서 병행 처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태국 방콕발 항공편에서 두 차례 대마가 적발된 사례를 환기하며, 인천공항에 비해 지방공항의 검사 시스템이 부실한 탓에 반복적으로 대마 밀반입이 발생하고 있는 등 태국발 항공편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울산·경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관인 만큼,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구공항이 첨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마약 밀반입 차단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