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종욱

ㅇ 현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과 관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여 스마트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민생중심 현장 지원 정책 수립

ㅇ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 전자상거래 및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과 같은 통관제도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여 경제 활력 제고 및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사태 및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산업전반을 모니터링 하도록 관세조사의 기능 및 역할을 전환하고 권역내 세관의 건별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심사행정의 영역을 확대

2

관세청

이광우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에 대한 미국·유럽 등 우방국들간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전략물자(상황허가 물품)의 대러 수출,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을 적발

ㅇ 관세청 전청 차원의 수사 역량 집중을 위해서 본청과 지방 세관이 모두 참여한 경제안보 추진단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단속 진행, 본청 차원의 직속 수사팀인 무역안보조사 TF를 운영하여 긴급한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

ㅇ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대통령실 안보3차장실 주관)」에 참여하여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전가·전자 등 첨단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관세청 수사 활동 전개

ㅇ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대응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시민 영웅들과의 오찬 행사 기획(’22.10.14, 대통령실) 등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통령 행사 기획·총괄

3

관세청

조점술

ㅇ 신통상규제인 CBAM 시행 이후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1,561개사에 대한 총력 지원*으로 교역안정성 강화 (연간수출액 40억~50억불)

-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 수출신고 프로그램 개선, 품목분류 사전 심사 활용

ㅇ 민-관 협업으로 19,530개 수출입기업 4조 6천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개선 통한 운송비용 880억원 절감

ㅇ 역대 최대무역협정인 RCEP을 100% 활용, 수출 지원하여 수출액 13조 1,712억원을 달성하고 212억원 관세를 절감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달성 뒷받침

* 對 일본 ①수출액 8조 3,563억원 달성, ②수출활용률 증가(14.9 → 77.4%)

4

관세청

박재범

ㅇ 관세청 최초로 본청내 유관기관 협업근무체계 구축으로 국경위험관리기관(NTC)으로서의 역할 확대 기반 마련(’24.8.)

ㅇ 해외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최대 밀수 적발(24.3.): 메트암페타민 19.8kg 적발_66만명 동시 투약분

ㅇ 총기부품 반입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12.)

ㅇ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정보분석(‘22.5.~‘23.7.)

5

관세청

장세창

ㅇ 관세청 감찰팀장으로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비위 사전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특별점검, 업무사각지대 기획점검, 무사안일 소극행정․탁상행정 등 처리실태 감찰을 실시하여「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ㅇ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감시과장 역임시「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입주기업체 재고관리 부담완화, 소비사용 범위확대 등 문제점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업지원 활동을 하는 한편, 해상밀수 위험관리 선별체계를 구축하여 컨테이너 냉각패널내 은닉한 코카인 30kg을 정보없이 적발 기여

ㅇ 인천본부세관 기획팀장시 반도체‧바이오‧항공․AEO기업‧GDC 등 유관업계의 맞춤형 지원방안 발굴을 통한 수출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으로 일선 현장에서「국정과제 수행 및 경제활성화 뒷받침」에 기여

6

관세청

채정균

ㅇ 납세신고 및 심사제도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국가 조세수입(세수) 확보 기여, 월별 세수 관리, 세입예산안 마련, 담배소비세 국세 지방세 통합 징수 추진, 과태료 과징금 수납 제고 방안 검토

ㅇ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 예산 확보, 증빙자료 근거 마련 추진, 원가회계 등 역량강화 교육,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차단 한수원과 업무협약(MOU),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최대 50%), 분납 규정 신설, 범정부 원산지표시단속기관협의회를 주관, 설 추석 명절 성수기 기관 합동단속 기획,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ㅇ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장치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생략으로 전환,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성형가리비관자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요청,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위한 해수부, 수품원 등과 협의

7

관세청

이장식

ㅇ 무역, 물류 핵심 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 전면 교체

- 6차에 걸쳐 37개 항목의 규정 준수 여부 검토,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전담조직 확대(7명→29명), 전문가 지원조직 구성, 대외·대민 설명회 등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 등

ㅇ 전자상거래 등 매년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장비 도입

- CPU 3.4배(Core 기준 45%↑), 메모리 2.5배(용량 기준 149%↑) 성능 향상

ㅇ 유휴자원 공유 등으로 장애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 도입

-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사용량 폭증 시기에 유휴 서버자원(CPU, Memory 등)을
부족한 서버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운영 기반 마련

ㅇ 재난·재해에도 중단없는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 여행자정보, 위험선별 등 누락된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모델 설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8

관세청

김우철

ㅇ 석유 블렌딩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

- 외국 석유중계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국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 신설(24.1월)

ㅇ 첨단산업 수출의 근간인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으로 제조지원

- 과도한 세관신고․허가 절차 생략 확대(우수기업은 외부공정 사전허가 폐지) 및 반출입 물품 제한 폐지, 보관기한 완화(1년→특허기간), 특허기준․기간 합리화 등 규제 완화(23.10월)

ㅇ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ㅇ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9

관세인재

개발원

김석원

ㅇ 디지털 교육 기획팀 신설, AI 기반 마이크로러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및 급증하는 해외직구 대응을 위해 X-Ray 판독훈련센터 설치 추진 등 미래 관세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인재 양성 지원

ㅇ 세계무역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서 아태지역 마약조사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글로벌 마약밀수 합동작전 지원을 위한 마약단속 해외정보요원 양성과정 최초 개설 등 범정부 현안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중앙관세

분석소

정지원

ㅇ 카드뮴 등 위해물품을 함유한 지재권 물품, 특송물품 등을 정밀분석으로 반입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국경관리에 기여

ㅇ 관세율표와 사료관리법상 사료종류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료종류와 관세율표간의 HS연계표 제작, 사료용 조제품의 품목분류 업무지침 작성

ㅇ 검토대상 품목번호가 다수인 물품의 분류기준 마련으로 수입신고 혼란 방지 및 품목분류업무의 정확성·신속성·신뢰성 제고

ㅇ 품목분류 쟁점물품의 해결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쟁점물품 이력관리시스템 제작으로 품목분류업무의 전문성·정확성 향상에 공헌

11

관세평가

분류원

문승용

ㅇ 정부 120대 국정과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24번)’일환으로,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23년)’과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24년)’ 발간

ㅇ 품목분류 ‘재심사 전담팀’신설(23.1월) 및 본청‧세관‧분류원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품목분류 쟁송대응 체계’ 구축(24.3월) 등 품목분류 업무 수행체계 개편

ㅇ 드론, 미용기기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총 12편의 웹툰 제작(22년), 매년 민관합동 포럼,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및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ㅇ AEO 공인인증 확대 및 상생협력 모델 창출, AEO 공인기준 개정안 제안 및 제도 반영

12

평택

세관

강정수

ㅇ 보세화물제도를 활용한 수출입지원으로 국가경제회복과 위험관리 제고를 위한 체계 확립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 수출·입 기업에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 수출·입화물의 보세운송과 안전확보 등 원활한 통관을 위한 전자봉인 업무개선

ㅇ 보세화물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순찰체계 강화 및 업무혁신으로 물류질서 확립

- 광역 감시구역에 맞춰 순찰방식 혁신으로 체계적인 스마트 순찰 시행(’24.4.29) 등

o 육·해상 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민·경·군과 함께 종합적 협업체계로 감시 사각지대 해소

13

인천공항

세관

김두현

ㅇ 인천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82.6kg(211억 상당) 및 총기류 100건(실판, 총기)을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선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ㅇ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 등 여행자 휴대품 통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휴대품 통관체계 개선을 통해 여행자 편의 제공 및 민원만족도 제고

14

서울

세관

이근영

ㅇ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 물품 ․ 기술 ․ 자금의 러시아 불법유출을 적발하여 경제 안보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

- 상황허가 대상 기술을 최초로 적발하는 등 러시아로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대상 물품‧기술 ‧ 자금의 불법 유출 적발(‘23.11~24.9, 12건 5,673억원)

ㅇ 중국산 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원산지를 세탁하여 미국‧인도 등으로 수출하여 국격을 침해한 무역사범 단속

-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곤란해지자 한국에 중국투자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기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불법 수출입한 업체 송치(‘23.7월)

15

부산

세관

남창훈

ㅇ 수입화물 정밀검사 전담조직 기획․운영으로 청 최초 자체 검사를 통한 마약(30Kg) 적발에 기여

ㅇ 부산항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스마트혁신 방안｣ 수립 및 추진 완료

ㅇ 부산신항 미래형 「통합검사장 신설」기획 및 추진

ㅇ ｢리모델링 방식의 컨테이너검사센터 교체사업 모델｣ 최초 도입 추진

16

인천

세관

김남섭

ㅇ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업무 정착 및 관세행정 홍보 기여(‘24년)

ㅇ 일선세관 인사, 기획, 회계, 조사, 심사 등 조직운영 총괄(‘21~‘23년)

ㅇ 전략물자 불법 수출 업체 검거 기여 (‘23. 3., 시가 약 4억5000만원 상당)

ㅇ 개청이래 최대 담배 밀수입 사건 검거·고발 기여(‘20. 5., 1,390만갑, 시가 566억원)

17

대구

세관

박진영

ㅇ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54건,124억원)

-불가리아세관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 밀수입 조직 일망타진, 코카인 등 주요마약 집중단속, 해외직구 악용 식의약품 단속

ㅇ 개인통관부호 도용, 전략물자 등 불공정 무역 단속(5건, 315억원)

-개인통관부호를 도용 해외직구 밀수입업자 7명 적발, 對러시아 제재 불법수출업체 단속

ㅇ 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 단속(1건, 19억원)

-수입가격 고가조작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편취

18

광주

세관

이광주

ㅇ ‘22. 7월 시행 마약류 직접수사 능력의 조기정착으로 검거율 90% 달성

ㅇ 무역기반 고위험의 우범업체 대한 집중단속으로 공정무역 질서 및 외환시장 건전화에 기여(14건, 63,154개, 210,116kg, 5,296억원)

ㅇ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류, 의약품류 등 보건 위해 물품 밀수입 차단으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기여